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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h4 class="subheading">현재 이혼 재판 진행중</h4>
		
		<article  id="article-view-content-div" class="article-veiw-body view-page" itemprop="articleBody">

			<p>&quot;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&quot;라면서 남편을 협박한 아내가 결국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. 딸과 함께 사위를 위협하고 폭행까지 서슴치 않은 장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/p>

<div style="text-align:center">
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5926 float-center" data-idxno="15926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1200px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img alt="성 기능 장애 남편" src="https://cdn.onepicknews.co.kr/news/photo/202309/7509_15926_5053.jpg" ></div>
<figcaption>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</figcaption>
</figure>
</div>

<p>&nbsp;</p>

<p>2023년 9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협박&middot;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/p>

<p>A씨는 2021년 1월 남편 B씨와 결혼해 법률상 부부가 됐지만 약 9개월 만인 2021년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B씨도 반소를 제기해 현재는 이혼재판이 진행 중입니다.</p>

<p>A씨는 그해 9월 신혼집에서 B씨가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면서 &quot;XX병신이라고 내가 확 다 소문낼 거야, 그래갖고 사회생활 하는지 보자&quot;라며 협박을했습니다. 마치 B씨의 직장이나 지인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다고 소문낼 것처럼 협박을 한 셈입니다.</p>

<p>A씨의 모친이자 B씨의 장모인 C씨도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C씨는 B씨를 향해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고 소리를 지르다 나무 재질의 식탁 의자를 들고 집어 던졌습니다. B씨는 왼쪽 팔 부위를 맞았고 C씨는 계속해서 빨래 건조대를 들어 B씨에게 던졌습니다.</p>

<p>폭행뿐만 아니라 협박도 이어졌는데 C씨는 &quot;이판사판&quot;이라며 &quot;온데 다 올릴 거야, 잘못했다고 빌어&quot;라면서 B씨를 협박했습니다. A씨와 C씨는 감정적 욕설과 일시적 분노 표시였을 뿐 협박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고 물건을 던져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</p>

<p>다만 법원은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김재윤 판사는 &quot;A씨와 C씨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&quot;고 내다봤습니다.</p>

<p>이어 &quot;이들이 소문을 내거나 인터넷에 게시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해도 협박죄의 고의는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&quot;고 설명했습니다.</p>

<p>그러면서 &quot;A씨 등의 행위를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&quot;라며 &quot;C씨가 식탁 의자와 빨래 건조대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사실은 모두 증명됐다&quot;고 지적했습니다.</p>

<p>B씨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&quot;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주장이 직장이나 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불안했고 수치심이 들어 힘들었다&quot;라며 &quot;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호도한다는 것이 정말 두려웠다&quot;고 진술했습니다.</p>

<p>A씨가 B씨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실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인 점도 법원 판단에 힘을 실었는데 법원은 B씨가 녹음한 파일에서 의자를 당기는 소리와 금속류의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데 주목하기도 했습니다. 폭행이 이뤄진 상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본 것이며 B씨 팔에 생긴 상처, 손상된 식탁 의자도 폭행 근거로 제시됐습니다.</p>

<p>김재윤 판사는 &quot;이 범행은 이혼 관련 갈등이 고조돼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,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&quot;라며 &quot;초범인 점,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&quot;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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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/article>
		
		<article class="writer">
			<em class="name">
				<span class="show-for-sr">기자명</span>
				원픽뉴스				<a rel="menu" onclick="articleMail('7509')">admin@onepicknews.co.kr</a>
			</em>
		</article>

				
				
		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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